○ 자료명 :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논쟁， 합리적인 해결 방안은?

○ 작성자 : 국회입법조사처 박재영 조사관

○ 게재일 : 2023년 12월

○ 내용

1. 무형자산·지식재산(IP)의 중요성

2. 지식재산 가치평가 자격 논쟁
(1) 직역 단체 간 충돌과 입법 추진 현황
(2) 진단

3. 지식재산 가치평가 개선방안 제언
(1) [Definition] ‘감정평가’와‘기술평가’는동일한가?
(2) [What] 가치평가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나?
(3) [How]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4) [Where] 어떤 용도로 활용해야 하나?
(5) [Who] 누가 평가할 것인가?

4. 결언

※상세 내용 첨부파일 및 링크 참조

▷ 연구보고서 (nar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