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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 지식재산 현안 분석
2023-04-21 16:29:35
http://www.kaips.or.kr/bbs/kaips_7/57651 URL COPY
• 2022년 3월, 러시아는 자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발표하였으며, 국제사회 역시 이에 대응하여 경제･무역 제재 등의 결정을 지속해오고 있음

• 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러시아와 국제사회 사이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주요한 동향을 살피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작성자 : 전정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법학박사
 
※ 상세내용 첨부파일 및 하단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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