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 연구배경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 북대서양 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ㆍ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가입 저지 및 중립 유지”를 목표로 하는 군사작전을 선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함

• 러시아의 이 같은 군사행동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기업들 역시 러시아에 대한 보이콧에 동참
-  영국은 5개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였으며,1) 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이 정당하지 않음을 언급하며 러시아 국가채무에 대한 포괄적 제재에 더하여 가능한 추가조치를 계속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함.2) EU도 투자자들의 러시아 국채거래를 금지 및 새로운 제재에 합의3)
-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에서의  판매중지나 판매중지 검토 등의 보이콧 성명을 발표하고 있음. 해당 기업으로는 나이키, 이케아, H&M, 애플. 넷플릭스, 월트디즈니, 제너럴모터스 등이 있음4)
-  우리나라 역시 러시아 7개 주요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 러시아 국채 거래 중단 강력 권고, 일부 러시아 은행 SWIFT망* 배제 관련 국내 이행조치 등과 함께 추가적인 제재 조치의 동참을 결정5)
 * 국제은행간통신협정(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으로 전 세계 은행들이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각종 메시지를 신속ㆍ저렴ㆍ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는 통신망임

• 한편 러시아는 2022년 3월 5일 러시아 연방정부 결의안 No.430-p6)을 통해 러시아 연방, 러시아 법인 및 개인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를 취하는 해외국가(이하 ‘비우호국’)를 발표하였으며, 비우호국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하여 총 48개국임*
* 호주, 알바니아, 안도라, 영국, 유럽연합 회원국(27개국), 아이슬란드, 캐나다, 리히텐슈타인, 미크로네시아,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싱가포르, 미국, 대만, 우크라이나, 몬테네그로, 스위스, 일본

• 러시아는 비우호국에 대하여 특별 경제제재 조치, 임시경제조치, 대외수출 통제 등을 비롯하여, 비우호국의 소유자가 소유한 발명,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에 대하여 동의와 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채택

※ 상세내용 첨부파일 및 하단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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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연구원 IP Focus "러시아의 비우호국 지식재산권 제재 관련 법적 쟁점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