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인민법원,충칭시정부의 허가하에 지난 6월16일 중경지식재산권법정이 충칭시 제1중급인민법원산하에 공식 설립되었다.

이로서 중국전역에는 총 4개 지식재산권법원, 21개의 지식재산권법정이 있게 된다.

충칭 지식재산권법정은 주요 아래 지식재산권 사건을 관할하게 된다.

1)충칭시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특허, 기술비밀, 소프트웨어, 식물신품종, 집적회로, 저명상표에 대한 인정 및 독점 분쟁과 관련되는 1심 지식재산권 민사와 행정 사건;

2)충칭시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기층인민법원 관할 범위 외의 1심 지식재산권 민사와 행정 사건;

3)충칭 양강신구 인민법원(충칭 자유무역 시범구 인민법원)에서 심사한 1심 지식재산권 민사 사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 및 충칭시 위중구 인민법원에서 심사한 1심 지식재산권 민사, 행정, 형사 사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

◇ 정보제공 : 북경산유 국제특허사무소 한영옥변리사 hanyingyu@sanyou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