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0년 법정에서 새로 접수한 기술류 지식재산권 사건은3176건이 심사종결한 사건은 2787건으로 접수한 사건과 종결한 사건의 비례는 88%이며 사건종결율은 76%(2019년에 남은사건 512건 포함)이다. 2019년 동시기와 비교하였을 때, 접수한 사건은 1231건 증가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63% 증가하였으며, 종결한 사건은 1354건 증가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95% 가까이 증가하였다.
새로 접수한 민사 2심 실체사건은 1948건이고 접수한 사건은986건 증가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102% 증가하였다. 새로 접수한 행정 2심 사건은 670건이고 접수한 사건은 429건 증가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178% 증가하였다.
심사종결한 민사 2심 실체사건은 1742건이고 심사종결한 사건은 1156건 증가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197% 증가하였다. 심사종결한 행정 2심 사건은 494건이고 심사종결한 사건은 352건 증가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248% 증가하였다.
◇ 정보제공 : 북경산유 국제특허사무소 한영옥변리사 hanyingyu@sanyoui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