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국가 R&D 사업의 IP성과 제고를 위한 IP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2022)‘ 보고서의 내용을 일부를 참고하였으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Ⅰ국가 R&D 특허성과 현황

Ⅰ검토 배경

1 국가 R&D 사업의 특허 창출 성과

□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 중요성 증대
•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첨단기술과 국가안보와 밀접한 전략기술 분야에서 R&D를 통한 고품질 특허의 창출과 활용이 국가와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
• 민간 R&D와 달리 국가 R&D는 공공의 이익과 국가의 중장기 발전을 목표로 하며, 민간에서 도전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기술적 진보와 상업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도전적 기술개발을 요구
→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획득은 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기술안보 측면에서도 전략적 의미를 가짐

□ 국내 특허출원･등록 규모는 세계 상위 수준, 질적 성과는 개선되고 있으나 절대적 성과는 아직 미흡
• (양적수준) 국내 특허출원･등록 규모는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세계 4위(2023년 기준 출원 243,310건, 등록 243,310건) 수준을 유지하는 등 양적 측면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지속
• (질적 수준) 국가 R&D의 국내 등록 특허는 최근 질적 수준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적인 수준은 낮은 상태
- 특허 품질은 기술적, 활용성, 사업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삼극특허 등 해외출원 건수*와 함께 특허분석자동평가시스템(SMART5) 및 특허품질지수(PQI)** 등이 있음
    * 국가 R&D로 개발된 기술의 美･中 특허 출원 비중은 (’23) 4.7%에서 (’24) 4.8%, 삼극특허 출원 비중은 (’23) 1.9%에서 (’24) 2.0%로 증가 
    ** 국가 R&D 우수특허 비율로서, SMART5 평가에서 상위 3등급 이내 비중이 (’23) 4.5%에서 (’24) 7.1%로 증가, PQI는 (’23) 9.1에서 (’24) 10.1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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