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유 기업 2곳 중 1곳은 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를 펼친 결과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 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인 27.1%와 비교해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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