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EP)는 ‘인공지능법(AI Act)’을 최종 승인했다.

동 법은 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것으로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위험 인공지능(AI)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고 유럽을 해당 분야의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잠재적 위험과 영향 수준에 따라 AI에 대한 의무를 설정했다. 또한 2023년 12월 유럽 의회는 의회 및 이사회(Council) 협상단이 ‘인공지능법(AI Act)’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 법은 범용 AI에 대한 보호 조치, 법 집행 기관의 생체인식시스템(RBI) 사용 제한, 사용자 취약점을 조작하거나 악용하는 데 사용되는 사회적 점수 평가(social scoring) 금지,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명확히 규정했고,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 EU 27개 회원국이 최종 승인하면 관보에 게재되며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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