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국가 핵심기술이 국외로 유출하면 법원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 인자에 따라 감경·기본·가중 영역으로 나눠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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