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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비밀보호법 개정 승인
2024-03-22 14:05:53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8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의 제2차 개정안을 심의 및 승인했다.

 

1988년에 제정되고 2010년에 제1차 개정된 중국 국가비밀보호법은 국가비밀을 보호하고 국가안보 및 이익을 수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국내외 정세가 크게 변화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상황 및 도전과제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 이번 제2차 개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제2차 개정 국가비밀보호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비밀보호 업무에 대한 정부 지도력 강화 ▲해외로의 비밀 유출 방지 강화 등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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