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지방법원은 바둑의 수읽기 기록인 기보(棋譜/한 판의 바둑을 두어 나간 기록)를 바둑판 그림으로 재현한 동영상에 대해 바둑의 기보 정보는 객관적으로 공개된 사실로 자유이용의 범위에 속하므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원고인 동영상 제작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바둑의 수읽기 기록인 기보를 바둑판 그림으로 재현한 동영상을 유튜브 등에 배포했다.

피고 ‘바둑·장기 채널(囲碁将棋チャンネル)’은 바둑 대국 기보를 이용한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튜브 측에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며 동영상은 일시적으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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