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대표 분쟁조정 기관인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반도체 배치설계권에 관한 분쟁까지 조정토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3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현재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산업재산에 관한 분쟁 조정 건을 가장 많이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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