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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직무발명 제도개선안 국회 통과...기업 안정성·정당한 보상 기대
2024-01-17 12:32:25

특허청은 직무발명 자동승계제도 도입,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직무발명 제도는 혁신활동 성과에 기여한 종업원에게 보상을 제공해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용자는 종업원이 창출한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받아 기술이전ㆍ사업화 등 기업이익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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