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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영국 대법원 “인공지능(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최종 판결
2024-01-17 12:29:43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가 최근 세계적인 관심사인 가운데, 영국 대법원이 인공지능(AI)은 발명자(Inventor)가 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영국 대법원이 공개한 요약문(Press Summary)에 따르면, 2018년 10월 및 11월, 스테판 탈러(Stephen Thaler) 박사는 식품 용기 및 반짝이는 조명에 관한 새로운 발명에 대해 AI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기재하여 2개의 특허출원을 제출했다. 

 

2019년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사람(a Person)만이 발명자로 기재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동 특허출원을 거절하였고, 스테판 탈러 박사는 UKIP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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