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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T단상]특허청, 국익 관점에서 현실적 해법 모색해야
2024-01-17 11:58:11

며칠 전 전자신문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지식재산(IP)서비스 기업 A사 선행기술조사원 150여명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집회를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또, 11월 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실직 위기에 처한 A사 선행기술조사원으로 보이는 40대 가장의 딱한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선행기술조사원은 법령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조사기관에 소속돼 특허청의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심사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심사기간 단축, 심사품질 고도화, 정부 예산 절감 등에 기여해왔다. 그런 이들이 왜 정부청사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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