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2023년 지식재산 분야의 10대 이슈를 선정·발표한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가장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은 지식재산 이슈는 ‘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 특허출원 급증’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청이 이차전지, 반도체, 디지털통신 등 주요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올해 상반기 특허출원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3.6% 급증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최근 정부의 특허 기반 기술경쟁력 강화조치 성과로 이목을 끈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관심이 높게 나타난 이슈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IP-R&D 지원 본격화’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9.22)에 따라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에 대한 IP-R&D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특허동향을 매년 분석하고 관련 연구사업의 중복 방지 및 우수특허 창출에 기여하고자 지재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향후 정부의 국가전략기술 특허관리 강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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