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경찰과 상표경찰 수사범위가 주요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기술·상표경찰 수사범위 확대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법경찰직무법은 고도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등 행정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행정공무원에게 경찰로서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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