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백만기, 이하 ‘지재위’)는 오는 12월 15일,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지식재산보호집행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2023년 제2회 ‘지식재산 보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민간기업, 관계 부처와 함께 최근 5년간 기술유출 92건(반도체 24, 디스플레이 20, 2차전지 7, 자동차 7, 정보통신 7, 조선 4 등), 국가핵심기술 33건 등 ‘기술유출’, 해마다 증가하는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 삭제요청 등 ‘해외 저작권 침해’, 증가하는 ‘위조상품 무역’ 등 첨단기술유출, K-콘텐츠, K-브랜드에 대한 침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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