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전자조정 시스템' 도입을 통해 대국민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분쟁 당사자간 이용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만족도 지표는 지난해 86.4점, 올해 92.2점으로 나타났다.

◇'전자조정 시스템'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 기간, 두달로 단축

저작권 조정제도는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다. 판결을 대신해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중 하나다. 미국, 유럽연합,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AD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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