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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PA 관계자 “선행조사 외주사업 폐지로 기존 선행조사 기업의 도산 및 사업부 폐지는 결국, IP서비스업계 시장 자체가 외국기업에 먹혀 서비스 이용요금만 높아질 것”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는 삼성, LG, SK 등 국내 대표적인 IP경영 기업 200여개 이상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단체이자 IP행정서비스 및 IP서비스 수요자 단체이다. 이번에 KINPA에서 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 사업 폐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KAIPS) 문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본지가 답변서를 단독 입수해 정리했다. 내용상에는 ‘우려’로 완곡히 표현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 글로벌 기업 경쟁력과 스타트업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 등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는 실질적으로는 ‘반대’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삼성, LG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국내 대다수의 특허 행정 서비스 수요자인 KINPA의 의견을 특허청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KINPA의 이러한 입장은 IP서비스 업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