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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삼성전자 '삼성 가우스', LG '엑사원 2.0', 카카오 '코GPT 2.0' 등 최근 방대한 양의 한글 데이터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잇따라 공개되면서 저작권 분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AI 학습의 저작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3년여간 국회에 잠들어 있어 국내에서도 개인과 기관 구별 없는 무분별한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AI 업계에 따르면 신신업 단골 문제인 '빠른 기술 늦은 제도'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AI 학계와 기업 할 것 없이 AI 데이터 학습 관련 저작권 관련 법안 및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발의)'의 연내 처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