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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기술 유출·탈취 어떻게 막아야 하나
2023-12-13 10:16:38

지난 15일, 창의적인 연구와 발명이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창의성 가득한 ‘지식강국’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국회, 과학기술계, 학계 전문가들이 ‘행복한 발명가와 창작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놓고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와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행복한 발명가와 창작자’,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컨퍼런스를 개최됐다.

 

컨퍼런스에서는 한국과학기술지주 최치호 대표의 ‘현행 직무발명 보상세제로 기술패권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가’의 주제와 특허법원 이혜진 고법판사의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AUIPC) 설립방안 논의’ 주제 발표에 이어, KAIST 전우정 교수가 주제 발표한 ‘기술 유출·탈취 방지 대책’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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