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저조하다.

K사는 여러 가지로 혜택이 많은 기업을 자회사로 새로 창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해당 기업에 기술도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을 만한 기술도 조사하여 찾았다. 해당 기업은 3가지 방식 중 J/V방식으로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K사와 사장인 k가 개인 출자로 각각 7,000만 원을 출자하고 K사 핵심 종업원 4명이 각각 500만 원씩 2,000만 원 등 전부 합하여 총 1억 6천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기로 했다. 또, 000기술지주가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J/V 방식으로 자본금 2억 원의 해당기업을 설립했다.

해당기업의 요건을 충적시키기 위하여 자본금 2억 중에서 2,000만원으로 XXX대학의 @@@@기술(특허 포함)을 구매(도입)하는 내용이 제안서에 포함되어 당해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기업 설립 후 곧 당해 기술을 도입하였다. 실제로 그 기술은 해당기업 사업에 관련은 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었다. 해당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산에 맞춘 기술도입, 즉 일종의 허구인 기술도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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