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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산업 위축·중복 규제…산 넘어 산 '문산법'
2023-12-13 10:10:32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산법)' 제정이 재추진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플랫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에 국회를 통과했던 문산법 제정안의 일부 내용을 국무조정실 지적을 반영해 손질해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었지만, 방통위·플랫폼업계 반발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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