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은 1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정과제인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다.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와 특허청의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권 침해 가해기업에 대한 기술·상표경찰 수사(형사처벌)를 상호 연계해 신속히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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