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기업 간 일어나고 있는 기술탈취 분쟁은 개별 기업 피해를 넘어 우리나라 기술혁신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훌륭한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보상받는 선순환 구조가 필수적이다. 기술탈취 피해는 이러한 구조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기술을 새로 개발하기보다 베끼기가 만연하게 되는 상황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허청은 국내외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종합정책을 추진한다.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종합적으로 개정하는 일명 '기술탈취 방지법'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나 해외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피해는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51.2%)이고, 재직자에 의한 유출도 26.4%에 달했다. 영업비밀 유출 대부분이 외부인(24%)이 아닌 내부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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