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은 첨단기술에 대한 기술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자국 기술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2024년 5월 시행을 목표로 특허출원 비공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22년 5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해 특허출원 비공개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일본은 특허출원 비공개제도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지난 4월에 ‘특허출원 비공개제도 기본지침’을 공표했다. 그리고 8월엔 이 기본지침을 반영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일본의 특허출원 비공개제도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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