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25조원에 달하는 반면, 실형 선고는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84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출된 산업기술의 약 3분의 1(31건)은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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