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허침해소송에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소송에서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수단 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과 국회는 지난 2020년부터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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