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를 인정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특허침해소송 원고 승소율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며 지적재산권(IP) 보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의 특허소송 공동대리 법안(변리사법 개정안) 통과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15일 대한변리사회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최근 3년간(2019~2021년) 공개 판결문 381건을 조사한 결과, 일본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16건 중 승소한 경우가 8건으로 절반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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