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회장 김용철, SBS 부국장)와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는 지난 7월 26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백만기 위원장을 초청해 ‘창의성 가득한 멋진 지식강국, 한국의 비전’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정책방향으로 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에 이어 ▲양에서 질 중심의 IP창출로 전환 ▲민간중심 IP거래·금융·서비스산업 확충 ▲IP·영업비밀 보호 강화 ▲IP가치존중 및 정당한 권리자 보상 ▲IP해외진출 확대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국가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해 왔다. 지재위는 출범 후 ‘22년 12월 말 기준, 기본·시행계획 수립, IP 보호 등 140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지식재산권 소송 관할 집중제도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IP 중요성·가치확산과 IP 활용·촉진 및 보호 강화 등에 필요한 혁신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IP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20년 기준, 국제특허출원(PCT) 세계 4위, IP 금융 2조원 돌파, 문화예술저작권 흑자 전환, 콘텐츠산업수출액 14조원 돌파 등 국가 IP 역량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해 왔다. 현재 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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