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원스톱 분쟁 해결을 위한 산업재산 분쟁조정원 설립을 추진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건수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법제정 등 필요 절차를 고려하면 중장기적 대안이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5년간 312건으로 2019년 45건에서 2020년 70건, 2021년 83건, 2022년 76건 등 증가 추세라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6월 기준 60건으로 급증 추세로 봤을 때 처음으로 1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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