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이어 법원도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무효처분에 불복해 열린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무효처분을 지지하는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미 미국과 유럽, 호주는 대법원(최종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영국·독일에서 대법원 계류 중이며 아시아 최초로 한국 법원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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