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이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18회 특허·상표 판례연구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특허분야 지정과제는 ▲기재불비 해소를 위해 청구범위에서 삭제된 부분이 의식적 제외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후10210)와 ▲물건발명의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에 제조방법을 기재한 경우 판단 방법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2. 1.14. 선고 2019후11541)이다. 

상표분야 지정과제는 ▲영업양도 후 양도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등록받은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후10827)와 ▲호칭이 유사함에도 외관·관념이 비유사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판례(대법원 2020. 12.30. 선고 2020후1095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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