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반도체 기술만 전담 심사하는 조직(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한다.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담은 특허청 직제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등 핵심 국가전략기술 보호·육성'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의 일환이다.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설비투자 확대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반도체 핵심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기사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