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처분이나 등록된 산업재산권 효력의 유무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인 특허심판원(원장 김명섭)이 1998년 출범 이후 올해 3월 1일 개원 25주년을 맞았다.

특허심판원은 개원 25주년을 맞아 지난 25년간('98년~'22년) 처리한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 심판건수 277,160건 중 253,718건은 법원 제소 등 추가적인 절차 없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마무리되어, 사건 종결률이 91.5%를 기록했다. 또한, 특허심판원 출범 이전 13.5개월('97년)에 달하던 심판처리기간은 7.9개월('22년 말)로 단축되어 40% 이상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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