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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규제혁신전략회의] “비대면 진료·로봇 통행·메타버스 기반 조성…신산업 총력 지원"
2023-03-23 23:29:08

# 정부가 급속한 기술발전이 이뤄지는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 등의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해 환자 동의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로봇 보도 통행을 연내 허용하고 수중 청소로봇으로 유출기름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또 메타버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상 상표제도를 정비해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한다. 메타버스 '임시기준제도'도 도입해 메타버스 장비 경찰·소방 업무 활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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