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백만기 민간위원장/ 이하 지재위)는 1월 3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재위 산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이하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지재위는 제6기 비전을 ‘창의성 가득한 멋진 지식강국’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로 이번 특위를 발족하여 ‘관할집중제도’의 범위 확대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향후 1년간 논의하기로 했다.

지재위에 따르면, 이날 특위 위원장을 맡은 신성철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등 특별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식재산권 소송 특위에는 학계와 법조계 및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민간전문가(15인)와 국조실‧법무부‧문체부‧특허청‧지재위 등 정부부처 관계자(5인)가 함께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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