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1월 3일, 변리사회는 IP 서비스업계 대표업체인 윕스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 업무를 수행하여 불법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21년 12월 24일 윕스 대표를 포함한 관련 임원 3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로 인해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행한 IP 정보 조사/분석 업무가 법률사무인 감정업무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법정에서 다투게 되면서 IP 서비스산업계는 극심한 갈등과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이후 1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지난 1월 13일에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기소된 윕스 대표 및 임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월 19일 항소한 상황이다.

본지에서는 사건 판결문 전문을 입수하였고, 판결 요지에 대해 심층분석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