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1월, 대한변리사회는 IP서비스전문기업 윕스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수행하여 불법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윕스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에 관한 감정 보고서를 제공해 법률 사무를 취급했으며, 이 같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윕스 본사 등 3개소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2021년 12월 24일 윕스 대표와 관련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IP산업계는 극심한 갈등과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당시 IP서비스 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윕스 관계자 기소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 기소의 배경이 된 대한변리사회의 집단·퇴행적 직역이기주의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특정 직역집단의 전횡은 IP서비스기반 데이터산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세계 시장의 추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확립되지도 않은 특허 감정의 법률적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적용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면 그간 이루어져온 IP서비스산업계의 관행은 물론, 우리나라 미래 경제의 발전 가능성까지 통째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반시장적 규제 사례가 될 것”으로 “법원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도 “IP정보조사업무가 법률행위와 관계된 감정행위가 아니라고 이해하며 IP정보조사업체의 조사보고서와 변리사 또는 변호사의 감정서를 혼돈할 여지가 없다”며 “IP정보조사업체의 의견이 참고를 위한 것이지,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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