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고발로 검찰에 기소된 특허선행조사기업 윕스 관계자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윕스가 수행한 조사업무가 변리사만 수행할 수 있는 감정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지난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윕스 관계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윕스 관계자가 변호사, 변리사가 아니면서도 특허·상표·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법률 사무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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