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상담 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질문은 상표와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에 대한 문제다. 오늘은 개인이나 기업 담당자 모두 궁금해 하는 상품의 유사 여부 판단 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상표권은 A상표를 등록 받았다고 해서 모든 상품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출원인은 보호 받고 싶은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데, 지정한 상품과 동일 유사한 범위까지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동일한 상품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지만 ‘유사한’ 범위는 해석의 여지가 남는다. 특허청에서 상품의 유사 범위는 어떻게 판단할까?

대원칙은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수요자의 출처 오인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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