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초기 변호사 단체 반대 거셌지만 능력담보조치 등 전제 대의명분 인정
法해석 충돌도 소비자 이익 관점 풀어…日 변리사 '3455명' 공동소송 자격
민사소송 1심 기간 평균 10개월 짧아져, 재판 효율성·예측가능성 제고 뚜렷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침해소송 공동 대리권 인정'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변호사와 변리사 진영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이 5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지면서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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