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IP) 소송 금지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해외 기업이 중국 이외 국가·지역에서 자국 기업을 상대로 IP 침해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최근 중국 재판소가 IP 침해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금소령'(소송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2020년 8~12월 4개월간 5건에 금소령을 적용했다. 해외 기업이 중국 이외 국가·지역에서 같은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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