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감정) 개선과제’ 현안분석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여러 정부 부처와 산업계 이해당사자 간 첨예한 논란이 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지식재산(IP) 가치평가와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더욱이 최근 IP가치평가와 관련한 입법과 업역 갈등 문제 등 여러 굵직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 입법조사처의 현안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제시는 향후 관련 입법과 정부 정책방향 수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기술 거래·평가업계, IP서비스 업계, 감평사/기술거래사/기술평가사/변리사 등 자격자를 비롯한 여러 산업계 이해당사자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국회 각 위원회와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법’ 및 ‘국회입법조사처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회의 전문적인 입법·정책 조사분석 기관으로 그 위상이나 역할이 특별하다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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