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신설, 확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다시금 발의됐다. 지난해 11월 감정/자문/상담(문서작성 포함)을 변리사 아닌자의 금지업무로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과 변리사회에서 IP서비스 업계 고발 및 경고장 발송으로 큰 혼란과 갈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회 엄태영·이주환 의원 변리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술거래사 등 관련 산업계 전반적인 반대여론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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