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8일, 변리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IP서비스협회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양이원영,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방문해 면담하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자위 소속 엄태영, 이주환 의원은 각각 지난 7월, 9월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허청 또는 법원'으로 국한된 현행 변리사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 특허등 IP감정업무와 IP가치평가 업무를 변리사 업무로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