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식재산(IP) 품질관리에 나선다.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IP 감정평가를 활성화하고 품질관리 분야를 공공영역이 맡아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허청은 소송, 금융 등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 IP 감정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간과 공공 분야 역할을 구분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IP 감정평가로는 투자 및 담보대출을 위한 특허 가치, 특허권 현물출자, 침해소송에서 손해액 산정, 특허권 상속 시 세액 결정 등이 있다.

최근 평가·감정가액 부풀리기 등 IP 평가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관리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IP 감정평가 신뢰도가 하락되면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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