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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김용래 특허청장 "IP 공적 감정시스템 도입할 것"
2021-09-27 18:08:15

(김양수 기자)김용래 특허청장은 16일 "지식재산(IP)에 대한 공적감정 시스템을 도입할 때"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식재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저작권의 경우 공적 감정기구로 저작권위원회를 둬 저작권에 제대로된 가치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재권은 공적 감정제도가 아직 없다"면서 "이는 지재권 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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