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내에 지식재산권을 통해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법률지원팀’을 만들겠다는 보도다.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 특허의 기술 활용률이 25.8%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면서 독점에 의한 시장 선점이나 해외진출, 특허소송을 전제로 한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행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술 활용률도 낮을뿐더러 측정이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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